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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7



    폐특법 개정안의 핵심인 법률시한  연장에 대해 지경부에서 발주한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정부가 찬성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 졌다.

     

    지경부는 최근 최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폐특법 시한 연장과 관련하여 연구용역결과 '적용시한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폐광기금 지원 비율을 강원랜드 수익금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강원도내 국회의원 3명이 발의한 본 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국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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