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연중 지속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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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1.04.19




    □ 강릉시는 오는 5월부터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 2021.03.31. 기준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은 지방세 1,679백만 원, 세외수입 4,070백만 원으로 총 체납액 대비 비율은 각 26.4%, 59.5%이다.
                                                                                                                                                     (단위: 백만 원)

    구분

    총 체납액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비율

    비고

    지방세

    6,349

    1,679

    26.4%

     

    세외수입

    6,836

    4,070

    59.5%

     


    □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특히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본거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오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하여 번호판 영치유예나 분할납부를 권장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기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강릉시에서는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민사소송(사해행위 취소의 소)을 제기하였으며, 올해 초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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