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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5.19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 일시 : 2020년 5월 19일(화) 10:00~
    ▣ 내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국, 건설교통국)

     

      강릉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조대영, 산업위원장 배용주)별 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행정위원회) - 기획예산과

    ▶ 정광민 의원 (기획예산과)
      -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 중 하나인‘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이 인구늘리기 사업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그간 10여년동안 인구늘리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는 되지 않더라도 인구 유지도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들을 다시한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1997년 제정되었으나,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는 등 그간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시, 경관, 가드레일, 야간조명 등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공공디자인 도시 비전을 만들어 향후, 50년,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도록 내실있게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조대영 행정위원장 (기획예산과)
      -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통 분담차원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부서별로 고통 분담차원에서 무리한 예산 절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며,
      -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할 때는 가급적 신규사업이 아닌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하였음.

     

      (산업위원회)
    ▶ 김기영 의원 ( 도시과 )
    -  도시관리 용역 사업에 예산절감 2억 2천만원 감액을 보면, 예산절감부분에서는 좋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애초에 예산이 세말하게 살펴보고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다 편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이번 예산절감 사항을 분석하여 전 사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꼼꼼히 살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
    - 도심에 위치한 금성로 거리에 있는 분수시설 철거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갈려져 있어, 섣불리 존치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존치여부를 판단하고, 좀더 심사숙고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

    ▶ 이재모 의원 ( 건설과, 도로과 )
    -  건설과 도로분야의 사업부서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율이 다소 낮은 것을 지적하며,
    -  또한 하천 도로분야에 민원 사항도 많으므로 장기 진행 사업이라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릴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  끝.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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