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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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8.15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4호((  제정) 2008.01.09 조례 제0695호)  관리책임부서: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033-660-2018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활동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 협의회 자문을 위해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기준 마련 (안 제2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준 마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4
        - 팩스: 033-640-4070

    4. 참고사항
      -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45인”을 “1명을 포함하여 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을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9조 중 “조례의 의한”을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 : 033-660-2018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제정) 2015.12.30 조례 제1134호


    관리책임부서 : 일자리경제과
    연 락 처 : 033-660-2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별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134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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