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플비치의 토지위탁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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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6.29

     

    6월26일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미지(4)

     

      김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행정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민선7기 2년을 마무리하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소송이 끝난 메이플비치와 강릉시와의 토지위탁수수료와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메이플비치가 강릉시를 상대로 낸 토지위탁수수료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사건은 2018년 2월 1심에서 강릉시가 승소하였고, 최종적으로 2019년 2월 3심에서 강릉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메이플비치와의 협약에 있어 토지위탁수수료를 상향 조정 검토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이플비치 골프장 조성과정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 모든 과정은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일사천리로 요구가 진행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협약 체결시 150억원의 협약 이행보증금을 3년 가까이 예치 해야 하는 것도 3개월 예치하고 협약이행보증금을 면제 해 주는 등 토지위탁수수료 인하 결정 전에도 회사의 요구에 강릉시는 순순히 응해 왔습니다.


     강릉시와 메이플비치와의  토지위탁수수료에 관한 몇가지 협약을 내용을 보면,
    토지임대차 기간은 공사착수일 2010년 1월으로부터 최초 15년 기간입니다. 사업자는 최대 2025년까지 연간 15억원의 토지위탁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메이플비치는 2011년 7월 개장하였고, 토지위탁수수료 조정을 처음 요청한 시점은, 2013년 9월입니다. 
     위탁수수료 변경 요청은 협약서 제 11조 2항 2호에 따라 ‘최초 임대기간 동안 투자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추정 될 경우’를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비치는 운영적자가 났다고 하며 2011년 39억원, 2012년 58억원, 2013년 45억원의 적자 예상으로 갈수록 적자가 심화되어 부득이 토지위탁수수료에 대한 조정 협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2013년 9월 강릉시에 보냈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2014년 12월 수수료에 대한 조정 협의를 진행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이플비치를 운영하고 있는 원익엘앤디는 2018년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이 재판의 대법원까지 간 사안으로, 핵심은 토지위탁수수료를 8억원으로 조정 검토는 하였으나 협약당사자가 서명 한 협약서 변경 없이 인정 할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는 국방부 토지 임대료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법리적 판단에서는 토지위탁수수료를 변경한 협약서 의 서명이 없었더라도 수수료 조정 과정이 있었으므로 협의를 인정해야 하기에 2015년부터 토지위탁수수료를 8억원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판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협약서의 내용 상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재판을 이기기 위한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민간업체가 수수료를 인하 해야하는 근거로 영업적자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업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의식은 메이플비치는 골프예약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메이플비치의 재무재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민간업체의 주장처럼 당기순이익의 수치는 적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살펴보면 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적결손금 대부분은 영업에서가 아니라, 감가상각,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전체가 195억원이고, 상각비를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은 72억원이 났습니다.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처음에 골프장 조성에 들어간 돈으로 현금흐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2) 특히 재고자산이 438억원인데 이는 2014년부터 4년간 물류단지용지 비용으로 330억원 등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비용인 것입니다.
     3) 통장에 50억원의 현금을 두고도 1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비용처리 하면 당기순수익은 적자로 표시됩니다.


    4) 매출액은 2012년 56억원에서 2017년은 10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매출 원가는 줄고 있습니다.


    5)결론적으로 원가는 줄고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남는 돈을 여러 다른 곳으로 투자해서 빼면 이익은 없어 보이지만, 재고자산으로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메이플비치의 현금흐름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은 2017년 29억원, 2018년 46억원, 2019년 50억원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지출해야 할 인건비, 재료비등을 빼고 남은 현금입니다. 이만큼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회계사를 통해 검토 받은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메이플비치가 2014년까지 운영적자가 많으니 토지위탁수수료를 인하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강릉시는 재무재표를 들여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요구에 응해 조정협의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초기 4년정도에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10년간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바보같은 짓을 강릉시가 한 것입니다.


    아니면 민간업체가 원하는대로 해줘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를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라도 강릉시는 메이플비치와의 토지위탁수수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근거는 마찬가지로 협약서 11조 2항 3호,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적정 수익률을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조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향후 메이플비치의 재무재표를 적극 분석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혜성의 행정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와 계획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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