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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5.1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일시 : 2020년 5월 18일(월) 10:00~

    ▣ 내용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산총괄)

      강릉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조대영, 산업위원장 배용주)별 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행정위원회) - 예산총괄 제안설명
    ▶ 강희문 의원 (예산총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를 펜데믹(2개 대륙이상 발생시 선언)으로 선언했고,
        더 심각한 건 몇일전에는 코로나19가 엔데믹(독감처럼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점에서 반복됨)이 될 수도 있다고 공언하였을 정도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간과한 측면이 있음

      - 이런 상황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부서별로 5 ~ 10% 정도씩 삭감한 사업비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나 국제대회 사업비로 예산을 증액 편성한 점에 대해 질책하며,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며 편성할 것이 아니라. 향후,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하며, 절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함.

     

    ▶ 김복자 의원 (예산총괄)
      - 예산편성 시, 대부분의 부서 예산은 절감하였는데, 예비비 증액 부분, 일부 부서의 경우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증액되는 등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 절감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였고,
      - 코로나19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은 하지만, 긴급하게 주민들의
        청원이나 요청사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였는데, 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주민불편사항을 방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산업위원회) - 예산총괄 제안설명
    ▶ 최익순 의원 (예산총괄)
    -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투자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릉시가 수익을 고려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있음을 지적하며,
    - 특히, 공영개발 사업 같은 경우, 강릉과학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제2의 과학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대한 그림을 그려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데, 예산안에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   ‘제2의 과학산업단지 기반조성’ 프로젝트를 강릉시가 이제는 추진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으므로,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함.

     

    ▶ 김기영 의원 (예산총괄)
    -  22만 강릉시민들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왕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보호구역 안의 주민들은 비가오면 흙탕물을 먹는 상황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  코로나19 사태 극복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먹는 물을 공급받는 기본권 마져도 박탈당하는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도외시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책하며,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투입하여 보호구역 주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주문함.    끝.

    [제283회 임시회 ]

     

    (3) 5월 18일(월) ~ 5월 20일(수) : 상임위 활동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5월 21일(목) ~ 5월 22일(금) :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5월 25일(월)  제2차 본회의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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